“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입력 2022-10-25 08:40수정 2022-10-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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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 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은 지난해 81.8%를 기록했다. 2019년 65.7%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6%포인트(p) 넘게 늘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국내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 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라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한국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들의 탈세를 막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