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최초로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고 예산안 심사 방침,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는 물건너갔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을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알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말했다. 당 환노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전날(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없이 정부의 입법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해당 법을 협치 조건으로 내걸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면 부자·대기업 감세 중심의 조세 지출을 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