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중대재해법…3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50% ‘증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100대 건설사 기준 사망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0%(6명) 늘어난 18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는 61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선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등 15개 사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단일 인·허가기관은 아산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명, 인천 4명, 충남 아산시 3명, 서울 2명 등이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또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3분기 들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 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건설사의 건설 현장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