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입력 2022-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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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유하영 기자 haha@)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blur)’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규제 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범위를 확대해 효율성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위탁규제는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이나 제휴 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과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금산분리와 업무위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