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상점에서 상인이 TV로 생중계 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 성격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과정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 회복·K-컬쳐 집중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등으로 이들 6명의 장관 발표 주제는 일찌감치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하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공개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해오던 회의를 언론에 공개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장관들께서 생각하고 추진전략들을 말씀을 해 달라”며 “제가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던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 편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이 필요하다"며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는 원전방위산업, 건설인프라 등 해외 수주산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회의 전체를 이끌어나갔으며 반도체·2차전지·원전 등 '주력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들 주력산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에선 민간 기업이 기획하는 34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투자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 가동할 것"이라 약속했다.

2차 전지에 대해선 "이차전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좋다. 국내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력 수준을 갖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수주한 금액만 해도 560조 원 정도"라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크게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차전지 호황과 함께 '광물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니켈, 리튬 등에 대한 원활한 조달이 2차전지 생산과 직결돼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시기"라며 "광물을 적시에 공급 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반도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력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고용인력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했다"며 "외국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 시했다.

원전산업 역시 전망이 밝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이집트에 원전을 수출, 1조 규모의 일감을 수주했다. 이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첫 수출 이후 13년 만의 성과"라며 "세계시장에선 한국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반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모두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 중심으로 협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눈에 띈 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추가 해제'다. 그동안 시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규제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철폐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LTV 50%까지 허용'을 제시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적극 해외 건설 진출할 때"라며 "민간기업·정부가 한팀으로 수주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된 내용은 각 부처간 '협업'과 '원팀'이었다. 실제 각 부처 장관들은 주요 사업을 펼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걸림돌을 위해 해당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주 52시간' 완화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우선 원 장관은 수주한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해외건설에 현지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만 일찍 퇴근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 진행, 수주 경쟁 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현지 시장에 맞게 자유를 줘야한다"며 고용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로자 건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해보시라"고 했으며, 이정식 장관은 "52시간제를 예외로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영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된다.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냈다”고 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올해 내 해당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왔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는데,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 장관은 또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로 수주 경쟁을 할 것"이라 언급하며 "여러 산업 분야가 한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부처가 원팀이 돼 건설공사 외 원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을 묶어 패키지로 제시하면 수주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역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 위해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가 함께 타개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11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되는 상황이 이례적인 만큼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우선 회의를 앞두고 세종정부청사는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회의가 통째로 생중계되는 전례 드문 이벤트인데다 민감한 민생 분야를 논의하는 회의인 만큼 발표에 나설 주무부처 장관들은 모두 밤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리허설 안했다. 오늘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라며 “우리 장관들과 각 부처에서 준비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싶은데 아쉽다. 부족하면 비공개로 더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