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공적연금 개혁"
정부가 내달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수급 안전을 위해 고추‧마늘‧양파‧소금의 정부비축물량을 1만500톤 방출한다. 또한 김장채소와 돼지고기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171억 원 규모의 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주재료인 배추·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비축물량 1만500톤을 집중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 원을 투입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수산물 할인쿠폰 171억 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118억 원, 수산물 할인지원 53억 원이다.
아울러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하고, 김장재료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1인당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30만 원↑)하고, 할인율 상향도 5%에서 10%로 올린다.
이달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물가는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노력 등이 결부되며 두달 연속 5%대로 둔화되고 있다"며 "10월도 석유류 가격하락 등이 이어지며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를 통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한다. 국민 관점에서의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