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시장 불안하다…“고용 탄성치 급락 우려”

▲1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에서 열린 2022 송파구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 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 탄성치'가 내년에는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 악화와 채권 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한편, 고용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는 30일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8월)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을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고용 탄성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4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수치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고용 탄성치란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보다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고용 탄성치가 1.04라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1.04% 증가했다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머무르며 고용 탄성치가 0.2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고용 탄성치인 1.04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이며 장기 평균치(1963~2022년 평균값)인 0.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SGI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올해는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라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인적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노동시장이 호조세를 보이지만 ‘노동시장 부조화’가 일어나는 등 일부 부정적 측면이 관찰된다고 했다.

SG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IT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의 스킬을 많이 요구하는데 기존 취업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차이가 있다”며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시스템으로는 산업의 일자리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도 최근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SGI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라며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이 분포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이전(2020년 1월) 12.5%에서 올해 9월 14.0%까지 1.5%포인트 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하고 있다. SGI는 “현재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12.9% 웃돌지만 취업자 수는 4.4% 밑돌고 있다”며 “대면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간 괴리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하며 격차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GI는 내년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취업자 고령화 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일자리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