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 부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미국인 희생자 2명의 사진이 붙어 있다.

정치권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오경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전봉민·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여야는 서둘러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발의한 법은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시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로 ‘주최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또 지역축제가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용산구와 관할 경찰 등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게 개정했다.

재난문자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 군중이 밀집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책임자가 밀집정도 데이터를 활용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사 당일 행안부의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11시 55분경 재난문자를 발송해 비판을 받았다.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심리 치료도 담겼다. 안철수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상담 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참사위법)’도 발의됐다. 국가애도기간 이후 시행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조치 사항 등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단순히 ‘국회’로 규정돼 있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경찰을 진상규명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경찰은 왜 시민들이 도와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느냐”며 “압사당할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뒤늦게 사과하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제 진상규명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들, 부상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