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01X 번호 이용자라도 3G와 4G‧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만으로 번호이동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전경. (SK텔레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2월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해 연말까지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 씨 등은 5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