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오는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오는 5~6일이 주말 휴일인 만큼 내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임명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안에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송부 받지 못한다면 임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애도기간임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임명강행 제스처를 취한 건 교육부 장관 공석을 메울 필요성이 커서다.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학생과 교사가 포함돼있다. 학생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이날 2명이 추가돼 7명으로 늘었고, 교사도 1명 사망했다. 희생자 지원과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 재발방지책 등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선 교육부 수장이 필요하다.
또 오는 17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평가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세에 이태원 참사 충격까지 더해져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서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별도 시험장 마련과 이날부터 수능 당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 운영에 힘쓰고 있다.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므로 윤 대통령이 내주 초에는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