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등판 여야 셈법 달라…與 악재 유발ㆍ野 공세 지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에 싸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다.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됐는데, 이전에 경질될지 주목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 장관 경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7일 현안질의와 관계없이 이 장관이 경질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질 여부와 현안질의를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7일 이전 경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행안위 현안질의 여야 합의도 이 장관 경질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안질의 일정을 합의하는 데 이 장관 경질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 전에는 경질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지도 않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영역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연일 조문을 하면서 이 장관을 대동하는 건 아무래도 경질하지 않고 안고 가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에 나서면서도 참모진과 함께 이 장관이 동행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실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경질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7일 이전 이 장관 경질 가능성에 행안위 내 여야 반응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는 분위기인 데 반해 민주당은 현안질의는 이 장관 자체보다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 발언 논란으로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질하지 않는 건 다소 안일한 대처라고 본다”고 한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참사 원인 실체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 이 장관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장관이 현안질의에 나섰을 때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안질의를 통해 이 장관이 주목을 받게 되면 비판여론을 더 부추길 공산이 크기에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안질의를 회피했다는 공세를 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