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정책’ 기로에 선 독일…숄츠 총리 방중 앞두고 논란 고조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가 함부르크 시장이었던 2017년 7월 6일 자신의 도시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함부르크(독일)/신화뉴시스

숄츠 총리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은퇴를 앞둔 리커창 총리를 차례로 만난다. 숄츠 총리와 별개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독일 정부가 동아시아 전반을 균형감 있게 챙긴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지만, 진짜 속내에는 중국 챙기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중국 챙기기’를 위한 밑 작업은 진작부터 진행돼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숄츠 총리에게 같이 중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으나 숄츠 총리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함께 인권과 같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자는 게 마크롱의 의도였지만, 숄츠는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단합보다 경제적 국익을 택했다. 실제로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바스프(BASF), 지멘스, 도이체방크, BMW, 머크 등 독일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을 대거 이끌고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숄츠 총리가 연립정부 장관 6명과 여러 정부기관 수장의 반대에도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코스코) 지분 투자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숄츠 총리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 주석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됐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같은 비난에도 숄츠 총리가 중국을 놓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독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지난해 약 2400억 유로(약 335조 원)에 달했다. 독일 전체 무역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독일 경제연구소(Ifo)는 독일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할 경우 보복 조치 등으로 겪게 될 손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약 6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가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독일로선 중국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독일 정보기관 연방헌법보호청의 토마스 할덴방 청장은 지난달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폭풍우라면 중국은 기후변화”라면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러시아보다 독일 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능한 한 한쪽으로 치우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는 특히 중국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