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동시에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인구감소 등으로 ‘국토 불균형’과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인구의 50.24%가 거주하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까운 미래엔 국가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지역+소멸고위험지역)이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개 지역에서 2047년 157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30년 사이에 소멸이 현실화되는 지역이 13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67년에는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에 빠지며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이 소멸하는 수준이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발생했다.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 청년 인구 중 54.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젊은 세대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 분포해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탓이다. 또 비수도권은 기초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젊은 세대에겐 유입 매력도가 떨어진다. 대학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등 지방소멸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다.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교통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젊은 층이 유입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일자리와 보조금만 지원하는 ‘지방소멸 정책’으로는 어렵다. 주요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지역 특성을 찾아 이를 키워야 한다. 또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수도권과는 차별화되는 지역만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을 활성화해 유입 매력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