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7. myjs@newsis.com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재로 만난 뒤 50여 분가량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으로선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수사 진행이나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은 당내 이견이 있어 다시 더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국정조사 입법 취지는 가급적 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의장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오늘, 내일 기다려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부정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보였다.

앞서 회동 모두발언에서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 관건인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가 불려 나오는 상황이 수사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도입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정부, 경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