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입력 2022-11-08 07:20

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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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법제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등 3마리를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여 행안부에 반환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은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