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오후 2시30분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정의당)

야권은 9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한 총 18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첫번째 이유는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목적"이라며 "국민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한다.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등을 골자로 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과 야당에 정부를 포함해서 특위를 만들어 조사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정부를 제외하고 국회가 하자는 것에 대해 앞으로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논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강행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라 본다”고 했다.

야권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