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文 풍산개, 비용 지급 규정 현재 없다”

입력 2022-11-10 19:50

문수빈 기자 b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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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 “비용 지급 규정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육비가) 지원돼야 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풍산개 사육 비용으로 월 250만 원이 과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 송강의 사육 문제에 대해 자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