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입력 2022-11-13 13:4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며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값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기투자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에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는 그만하라"며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를 듣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