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엔 긴축기조 vs 신용경색 경기부진엔 긴축기조 완화 필요
미국 연준(Fed)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내(금리) 및 대외(환율)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이,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경우엔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은 “1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물가와 성장 리스크 외에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 외환시장정책,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의 최근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연준 금리인상에 동조해 한은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관련해 그는 고인플레이션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최근 미 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됐다”며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화절하의 물가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외국인자금 유출과 원화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될 위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100bp에 달하고 있다(한국 3.00%, 미국 3.75~4.00%). 올 연말까지 한은은 11월에 연준은 12월에 각각 한 번의 금리결정 회의가 남아있는 가운데 연준은 빅스텝(50bp 금리인상) 이상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리역전폭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