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일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조‧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논의 대상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10명의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 충격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 점을 반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