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압수수색 관련 비상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전날 이 대표가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만큼 당 관계자들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백지 상태'로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의원들 간에 의견차가 워낙 커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내년 시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문자 등을 받고는 유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기재위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 정도"라며 "여론도 더 들으면서 입장을 조정하자는 차원이다. 논의가 이제 시작이라 당론으로 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무위 소속 의원도 "2020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던 건데 그때 통과시킨 법안을 유예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상황이 달라져서 유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행이냐 유예냐 하는 단순한 문제인 만큼 쉽게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중에 금투세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기재위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경제안정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예결소위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히자, 신동근 의원은 SNS에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올리며 곧바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