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6. myjs@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밖에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업계에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경영해달라 요청했고, 업계도 이에 화답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하며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불법·부당행위 호소”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에 40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나 위력으로 많은 산업 현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고용부가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하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당이 당정협의를 거쳤고, TF를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며 “우량한 PF에 대해선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진 곳이 너무 많다. 오히려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택 원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인력, 제도 등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우리 당에서 받을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하며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최대한 국가 경제 틀을 위해 훼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