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살처분 않는 방법 고민”…고물가 가중 막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재선충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살처분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물가에 추가 부담을 얹지 않겠다는 의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 재선충 관련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경우 살처분이 최선인지, 살릴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는지 당이 질문했다”며 “농림축산식푸부가 고민하고 있고, 현장과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방역·방제 체계의 중장기적 고민도 함께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불가피하다면 왜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축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또 AI가 현재 충북 청주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특별지역’으로 분류해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성 의장은 “산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 수급에 대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도 주문했다”고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전 접촉 차단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베트남에 도입된 백신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데도 못한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했지만, 당정협의 뒤 성 의장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베트남에서 접종해보니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기에 도입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성 의장은 “더 완전히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며 “야생 돼지가 내려왔을 때 사육 돼지와의 접촉을 끊도록 망이나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현재 70% 정도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농림부의 방향이고 관련 예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나무 재선충은 예방약 효능이 2년밖에 되지 않고 치료약은 없는 상태라 연구 인력·예산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200억 원을 들여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실험실에서만 성공하고 현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기에 예산을 더 지원토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주 원내대표, 성 의장, 이양수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