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9월 세수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3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 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536조 원으로 전년보다 64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17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9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는 1조6000억 원 줄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7조7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액이 1030조 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연말엔 1037조7000억 원(2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