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 2.7%로 하향 조정…"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간소비·투자 둔화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3.9%로 물가안정목표(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보다 낮고,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치인 2.1%보다도 0.3%p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이며, 한국금융연구원(1.7%), 네덜란드계 금융사인 ING은행(0.6%)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1%p 낮은 2.7%로 내려 잡았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수출은 반도체 수요 위축·중국 제로코로나 등 영향으로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인 3.9%를 유지했다. OECD의 물가 전망치는 정부(3.0%)와 IMF(3.8%), 한국은행(3.7%) 등보다 높으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로 내세운 2%를 웃돈다. 물가상승률은 서비스·공공요금 가격 영향으로 내년까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기존의 전망치인 5.2%와 같았다.
내후년인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해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및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를 둔화시킬 전망"이라며 "부채 상환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 및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업황 하강 및 글로벌 수요 둔화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정책 전환 또는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 등은 한국경제 전망의 상방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고,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 대상 선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 전망과 같았다. 주요 20개국(G20·2.2%)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과 동일했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종전보다 0.2%p 상향한 0.5%로 예상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1.1%p)와 사우디(-1.0%p)가 조정 폭이 컸으며, 일본(0.4%p), 브라질(0.4%p), 영국(-0.4%p) 등은 우리나라의 조정 폭과 같았다.
OECD는 "통화정책은 인플레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물가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가계·기업 대상 에너지 가격 지원은 선별적·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