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관리들, 전 세계 도는 이유는…미국, 동맹국 대러 제재 고삐 다시 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월리 아데예모 재무차관,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잇따라 벨기에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동맹국을 방문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동맹국 재무장관 등 파트너들을 만나 대러 제재를 제대로 지킬 것을 압박했다. 재무부 이외에도 상무부와 국무부 하급 관리들까지 세계 각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배경에는 동맹국들의 대러시아 수출 회복이 있다. 대러 제재 효과가 점점 떨어지자 미국 관리들이 전 세계를 순회 방문하면서 제재 약속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지난달 말엔 로젠버그 차관보가 아랍은행연합 회의에서 “러시아 자금세탁이 아랍 지역에서 활발하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날 선 경고를 하기도 했다.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부과된 제재로 미국의 대러 수출은 2분기 50%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대러 수출이 회복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은 제재 이전 수준에 미치진 못하지만, 초기 감소분의 3분의 1 가까이 회복했다고 WSJ는 분석했다.

유럽연합(EU)도 수출 금지 항목을 계속 확대했지만, 초기 무역 감소분 일부를 상쇄했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터키)의 대러 수출은 2분기에 오히려 제재 이전보다 약 25% 증가했다. 심지어 수출 규모는 최근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누레딘 네바티 튀르키예 재무장관은 “우린 대러 압박을 약화하지 않는다”며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 러시아와 계속 무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은 오스트리아와 체코, 스위스가 유럽연합(EU) 제재안을 채택했으면서 현지 금융당국이 집행에 느슨한 점도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4월 80억 달러(약 10조8128억 원) 상당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 만에 30억 달러를 풀어줬다고 다시 알렸다.

프랑스 반(反) 금융범죄 단체 ACAMS의 조지 볼로신 조사관은 “기업과 은행 대부분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피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기회로 엿보고 있다”며 “이들은 러시아 정부와 매우 여유롭게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초 미국의 제재안을 거부했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브리핑에서 “중·러 관계는 굳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과 경제에 중요한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 ‘누수’가 압박을 약화하고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관리들은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