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처음으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약 70분에 걸쳐 진행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수출전략회의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지속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같은 신산업 등 5대 분야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부는 문화사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분야에 수출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원전과 방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해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거론했다. 아울러 상대국이 우리와 다른 규제를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보다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i-SMR) 관련 예산을 야당이 전액 삭감 시도하는 것에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실도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출을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싫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5개 관계 부처와 민간협회·수출기업 관계자, 코트라·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관계 기관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