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걱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난 15일 유엔(UN)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70억 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10억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난 셈이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최근 203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5년 5100만 명대 인구가 30년 후인 2060년에는 420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희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김채영·최용성 교수 연구팀과 차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배종우·윤정하·손세형 교수 연구팀은 대한민국 출산율을 추적 관찰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동향 및 전망’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11월호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습니다.

(자료=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대한민국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는 많이 증가했고,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감소 추세로 변화됐습니다.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돼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0년대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연구팀은 인구수 감소 시점을 2035년으로 봤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30년 510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35년부터 감소합니다. 2060년에는 4200만 명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습니다. 30년 사이에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정성훈 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웜회 출범 이후, 5년마다 인구정책 근간이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9월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다.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제시라는 중책을 맡은 나 부위원장은 이달 23일 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기존 대책을 넘어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위원장은 이민과 고령자 고용연장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25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 집값 급등,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 자유롭지 못한 육아휴직 사용 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마다의 대책도 다 다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97%가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3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