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건전한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1주년을 맞아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관세청장 등 법 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기관 대통령 표창에는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이행지표’를 운영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해 강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운영해 온 점이 인정됐다.

하나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우수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전략적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보고했던 점이 고려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 이행 평가를 이행한 용두농협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양성해 금융범죄 차단에 기여한 현대차증권이 수상했다.

이어 △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금융회사가 자발적, 상시적으로 위험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사전적·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