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조사 변동, 여야 협상할 사안"
與 "미리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30일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사가 있는지 되물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이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정치로 이용되지 않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의 바람에 부합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 경고한 바 있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사안이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장관 경질 요구에 따라) 어떤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협상할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고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시작 전 이 장관을 미리 파면하라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