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5만원 권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호조에 힘입어 5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내년부터 세입여력이 약화돼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99조8000억 원)가 전년보다 32조5000억 원 늘고, 소득세(108조5000억 원)와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고용 호조 및 소비 개선으로 각각 12조2000억 원, 7조7000억 원 더 걷힌 것이 전체 국세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발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2조5000억 원 늘어난 399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기재부가 전 정부에서 내놓은 기존 추계치보다 국세 수입이 수십 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수정하면서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웃도는 61조 원 넘게 걷히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어찌됐든 올해에도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8월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올해(399조6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초과 세수에 비해선 대폭 줄어든 증가 폭이다. 내년 경기 회복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존 2.2%에서 1.8%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3%에서 1.8%로 내렸다.

최근에는 노무라증권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0.7%로 제시하면서 역성장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고물가ㆍ고금리 지속으로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만약 내년 경기 악화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세주 중 상당 부분을 차지고 있는 소득세와 부가세가 전망치(각각 131조8632억 원ㆍ82조2035억 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104조9969억 원 전망)의 경우 올해 실적과 연동되기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세수 전망치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또다시 세수 추계 오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이는 지출예산 확대 속에 전망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다면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