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입력 2022-12-06 11:22

5일 기준, 공공주택 건설공구 244개 중 174개 공구 공사 차질
공사 한 달 중단 시에는 약 1400억 원 피해 발생 전망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최대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었다.

공사 차질이 계속돼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LH는 건설사에 공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연대 측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