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줄여서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 대응에 나서도 모자란 데 지금 합의한 감액 규모조차 전례 비춰보면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IMF랑 2008 금융위기와도 비견될 만큼 어려운 시기‘라며 ”복합 경제 위기 놓인 국민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기준이 돼야 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심의권은 부정하고 있다.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 돕는 건 투자라고 안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중재를 거부한다면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