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마크 저커버크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4월 10일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반독점 혐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아마존이 ‘바이박스’를 통해 소매업체들에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바이박스는 할인 제품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아마존이 특정 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아마존이 자사에 입점한 업체들에만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아마존은 혐의가 인정될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위기에 놓였지만, 바이박스 내에서 다른 경쟁 소매업체들의 제품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EU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미국 당국과 맞서고 있다. 메타는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를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타는 성명에서 “우리가 언론사에 제공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정부에 복종하기보다는 우리 플랫폼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도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호주 의회가 통과시키자 일정 기간 뉴스 제공을 중단한 적 있다. 다만 당시엔 이후 호주 언론사 3곳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트위터는 EU로부터 정책 개선 경고를 받고 내년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난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EU 콘텐츠 서비스법(DSA)을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는 투명한 이용자 정책을 구현하고 콘텐츠 조정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 가짜 뉴스를 관리하고 표적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엔 기술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당국은 트위터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 CEO는 브르통 위원과 통화에서 내년 초 법안 준수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르통 위원은 “내년 초 트위터 본사에서 수행될 테스트는 트위터가 기한에 맞춰 감사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날 두 명의 여성 이용자로부터 추가 피소됐다. 이들은 애플 분실물 추적장치인 ‘에어태그’가 자신들이 당한 스토킹 범죄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디지털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에어태그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