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핀테크 4개 부문
법률 대응체계 전문성 고도화
증권사 9곳 ‘483억 최대 과징금’
증권선물위 비조치 의결 이끌어
판교사무소 운영…네이버‧카카오도 고객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꾸려 ‘초(超)극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은 시장에서 명실상부 최고로 인정하는 팀이다.
금융당국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없던 일로 되돌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작년 9월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증권회사 9곳에 48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2개 증권사를 대리한 광장은 치밀한 거래 분석과 법률 검토를 통해 지난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위원으로 광장 금융규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금융규제팀 강점으로 주저 없이 ‘맨 파워’를 꼽았다.
현재 금융규제팀은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임한 강현구(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김새움(37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김다정(44기)·주성환(변호사시험 6회) 등 금감원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승훈(28기)·고환경(31기)·이정명(34기)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및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대부분 경력 10~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실무 전문가까지 합치면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규제팀은 △은행 △증권 △보험 △디지털금융(핀테크)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정보통신(IT)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광장 팀은 금융소비자 부문을 아우르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자본시장 조사,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에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 모두를 수임하는 데 성공했다.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IT 검사 대응 건 또한 광장 금융규제팀이 거의 빠지지 않고 관여하고 있다.
금융규제팀 다른 한 축은 금융규제‧감독당국 출신 전문가 그룹이다.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국회 전문위원,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정통 금융 관료다.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이 배치된 광장 은행 분야는 지난해 하반기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올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진 고문은 “금감원 내에서 소위 ‘에이스’로 알려진 김성균 위원의 때 이른 로펌 이직은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며 “조용하고 보수적인 광장의 ‘공격적’ 변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대형 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심도 있는 법리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외에 시중은행 외환송금 거래‧오픈뱅킹 검사에 대응하는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 주요 검사 자문이 활발하다.
IT 분야에서는 전문성 높은 실무진이 대거 모였다. 작년 6월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IT검사실 부국장), 7월 조성인 전문위원(전 IT감독팀장‧금융투자IT검사팀장), 올해 4월엔 정원식 전문위원(전 금감원 정보보안팀장‧IT검사국) 등 얼마 전만 해도 금융당국에서 IT 검사업무를 수행했던 실무 담당자들이 연이어 합세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메이저 증권사 IT 검사 대부분에서 금융당국의 검사 대응 자문을 하고 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IT 검사를 자문하고 있다.
●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제10대 금융감독원 원장
● 김동은(사법연수원 23기) 대표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유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
(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통계청 감사자문위원
●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
UCLA School of Law – LL.M. (2015)
2022 IFLR1000 32nd edition 'Rising Star Partner'
2021 IFLR1000 31st edition 'Rising Star Partner'
2021 Euromoney Rising Stars Asia-Pacific Awards
증권 분야 역시 다수 인재가 수혈됐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 ‘금감원 공채 1기’ 박상준 수석 전문위원(전 기업공시국 팀장), 김학태 전문위원(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유형민‧김다정 변호사가 그들이다.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기존 멤버인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유형민 변호사는 금감원 금융투자‧자산운용 등 주력 부서를 두루 거쳐 금융투자 부문 제재심사 전문 감독관(specialist)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학태 위원은 검찰수사관 근무 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 매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경력까지 보유한 ‘특수통’ 전준철(31기) 변호사 △FIU는 물론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정유철(31기)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변호사들이 금융‧증권‧보험업권 최소 10~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급”이라며 “외부 인재를 대거 스카우트하고 내부 규제전문가들과 팀워크를 강화해 유기적‧화학적으로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실제 유형민 변호사와 하은수 고문, 정규종 위원 등은 금융당국의 9개 증권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를 막아낸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 고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매매분석 전문가다. 정 위원과 유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당시 금감원의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법령‧규정 개정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다년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방어논리를 고객에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공조 수사했지만, 광장 금융규제팀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