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가 약 2조6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수출∙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강의 경우 7일 기준 평시 대비 52%만 출하돼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적치율이 95%에 달해 적재공간이 거의 소진됐고 금주 중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감산이 예상되면서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석유화학도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25%, 내수물량은 약 75% 수준으로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특히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5일이 소요돼 최소 하루 평균 1238억 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에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사 240개, 화물차주 약 1만여 명이다. 이중 철강은 운송사 155개, 화물차주 6000여 명, 석유화학은 85개사에 4500여 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톡톡히 효과를 받기 때문이다. 시멘트 운송량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한 지난달 29일 2만1000톤에서 이달 7일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18만8000톤) 대비 96%로 사실상 정상화됐다. 레미콘 생산량도 평년 동월 대비 71%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902개(57%)는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레미콘 공급이 늘면서 차례로 재개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되면서 최근 운송에 복귀하는 조합원은 늘고 집회 참가인원은 크게 줄어드는 등 추진 동력이 떨어진 화물연대 입장에서 조만간 운송거부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3900명으로 6일 4400명에서 줄었으며 출정식(9600명)과 비교하면 41% 수준으로 급감했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1200여명(전일 146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운송이 아예 없었던 광양제철소의 운송 재개 사례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운송에 복귀할 조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2주간 운송거부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