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시행상 문제·혼란 우려…유예 촉구”

입력 2022-12-11 20:52수정 2022-12-11 21:19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31곳 공동성명서 발표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조속히 유예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투자업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투타업계는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