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의 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발주기관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을 막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 조달 지원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나선다. 계약 조건, 업무 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등 조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인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 원, 2026년 5억 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 원, 2026년 1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수요 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은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공 구매 수요와 주요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하고,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우선지정한다.

아울러 혁신구매목표 운영에 있어 양 및 질적 성과평가의 균형을 추진하고 구매목표 등을 합리화한다.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하고,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를 대폭 축소한다. 혁신구매목표는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소구매 비율을 설정하고,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 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초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내년 10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서비스 개선 효과,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전략적 시범구매제'를 운영한다.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도 체결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강화한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핵심산업 물자로 공공비축 대상을 확대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