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탄력성 제고 등을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뒤집기에 나섰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문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건보는 2019년 기준 2조8000억 원 적자가 발생해 기금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재정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낀 재정으로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선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게 건보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항목들이 (건보가 보장하는) 급여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꼭 써야 할 사각지대인 유전적 질환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이 부분을 챙겨 희귀질환 관련 건보 보완을 빠르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방향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간된 권고문의 골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를 완화하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건보 개편과 노동개혁에 관해 재차 발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국민이 체감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업무보고가 주된 이유라 노동·건보 개혁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정부 입장을 정리하도록 주문해서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확히 정하는 게 첫 번째고, 개혁과제 실천 로드맵은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