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유치와 이민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범부처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 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 차관은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정책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내의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인구위기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