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입력 2022-12-15 15:48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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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델리민주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유족께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