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입력 2022-12-15 16:03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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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걸 지적하며 단속 강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의 마약 문제에 관한 질문에 “부끄러운 이야기다.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 부담료가 붙는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사법경찰들이 한 팀이 돼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수사와 소추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현재 2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