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심의위,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안 의결…2025회계연도부터 적용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운영표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방대하고 전문적 용어 중심으로 작성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차입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금융자산 규모를 집계해 실질 채무부담 파악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와 유사)를 전면 개편한다. 재정상태표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시 계정과목도 간소화한다.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와 유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15대 분야별 사업원가를 집계하는 '분야별 재정운영표' 등으로 전면 개편하고, 공시 계정과목도 간소화한다.
재무제표에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집계하는 현금흐름표도 신설한다. 이럴 경우 재정활동(운영·투자·재무)별로 현금 조달원천과 사용결과가 집계돼 국가 현금흐름 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다.
주석체계도 개편한다.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돼 있는 재무제표 상세 설명자료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결산 설명 강화를 위해 주석 작성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개편안은 국가회계법령 및 회계처리 지침 제·개정,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등 후속 기반 작업을 거쳐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