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안보전략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삭제해야"

입력 2022-12-16 18:07수정 2022-12-16 21:28

"부당한 주장 반복,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도움 안 돼"

▲외교부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에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독도를 또다시 분쟁지역화했을 뿐 아니라 2013년 당시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