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16일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47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 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는 올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68억 원만 편성 받게 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등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됐다.

또 약자와의 동행, 메타버스 서울, 취업사관학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반지하 지원, 세운상가 재생 등은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오 시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3227억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론 사고로부터, 성범죄로부터,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먼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전자 칠판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서울교육의 발걸음이 더디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