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노동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 개혁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초등 늘봄학교)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저학년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인공지능)ㆍ코딩ㆍ빅데이터, 소인수ㆍ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ㆍ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도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검토ㆍ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