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9일 내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며 적극적 경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실정의 넌더리가 난 국민이 새정부에 많은 기대 걸고 있지만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거로 안다. 그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워크를 짜서 조기에 위험요소 제거하고 협력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윤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거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극복과 대도약에 초점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생활무가와 생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민간 부분 경제 활력 높여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마련했다"며 "먼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3%p(포인트)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 달아주는 일이다.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려워 보류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