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내년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대다수가 내년 한국 성장률이 1%대 저성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8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내년 우리 경제가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성장 흐름이 대폭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상 경제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내년에 본격화하는 셈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 우리 경제의 하강이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 침체 시 이들 계층의 소득 기반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9.6%)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3.7% 오르면서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에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3분기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던 저소득층 상황이 앞으론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지향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 소득이 줄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내년엔 저소득층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 질 수밖에 없고, 상·하위 소득 격차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심 이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