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안 발표…'의무→권고' 예정

(뉴시스)

오늘(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이 발표된다. 의무 해제 시점 제시는 불확실하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다만 위험성이 큰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약국 등은 제외할 계획이다.

당정은 '권고' 전환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었다.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동안 국민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험이 있고, 전 국민의 97.3%가 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감안됐다.

2단계 완전 해제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토착화되거나 유행이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방역 의무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7차 유행는 소폭이지만 확산세로 돌아섰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