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이미지투데이)

내년 전기·가스에 이어 서울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지하철 요금도 인상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전 적자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 원에 달한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 폭의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년째 동결인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 시장은 국회 예산 의결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 원, 작년에 964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2784억 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 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현실화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5년 지하철 요금 200원, 시내버스 요금 150원 동시에 인상했다.